미·이란 강 대 강 충돌, 원전 타격 배후는 누구인가
미국과 이란이 사흘 연속 대규모 무력 충돌을 이어가며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MOU) 체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이란 국영 매체는 9일 저녁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과 주요 해군 기지가 정체불명의 발사체로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전날 이란 내 군사 자산 90여 곳을 정밀 타격한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맞서 이란은 요르단과 쿠웨이트 등 인근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 MOU 제5항에 명시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한 양측의 극명한 해석 차이에 있다. 이란은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에 대한 검문과 통제를 강화해 왔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안전한 항행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를 명백한 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모호한 문구로 봉합했던 갈등의 불씨가 결국 실질적인 군사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진 셈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적대행위 중단과 제재 완화라는 MOU의 핵심 목표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 복원은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결정적 패착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양해각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사망 선고'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하면서도,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의 복귀가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무력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도 전면전 확대를 막기 위한 물밑 외교 채널은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당국은 원전 주변 타격설에 대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과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의 또 다른 축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는 미약하게나마 평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중재한 합의에 따라 레바논 남부 일부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레바논 정부군이 통제권을 인수하는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이행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평화는 살얼음판과 다름없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협상의 향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당초 장례식 이후 핵 프로그램 폐기 등 핵심 난제들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흘간의 공방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제 사회는 미국과 이란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 중동의 긴장감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양측이 전면전의 문턱에서 어떤 외교적 결단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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