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으론 굶어 죽는다! OECD 1위 노인 고용률의 진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이는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터로 나서는 주된 이유는 노후 소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80만원에 불과해,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134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후 소득 부족으로 인해 많은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높은 고용률과는 대조적으로, 노인들이 실제로 종사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 업종, 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계 조작·조립원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다수의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력 단절과 일자리 질 저하는 임금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년 직전인 50대 후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351만원인데 반해, 재취업 연령대인 60대 초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79만원으로 20.5%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높은 고용률 이면에는 '노인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불충분한 연금 제도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노인들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는 통계 지표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와 함께, 고령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금 제도의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인들이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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