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반려동물과 사람, 농장동물, 실험·레저동물 등 모든 동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동물학대 방지와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사육금지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닌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동물복지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약 11만 마리의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으며,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 전환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의 첫 번째 축은 동물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 습성을 고려해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할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 절차를 체계화해 의료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울러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그는 동물 학대와 유기를 근절하고,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전 보호자의 기본소양 교육 제도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이고,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시설 개선과 기능 강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축은 반려동물 외에 농장동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 봉사동물, 레저동물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복지 향상이다. 이 후보는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확대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경우,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공영동물원의 보호·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실험동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자 하며, 119 구조견 등 국가에 헌신하는 봉사동물의 복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은퇴한 봉사동물의 입양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와 승마장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번 동물복지 공약의 철학적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동물을 단순한 애완의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생명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담은 이번 공약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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